마지막으로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고려기간은 공동상속인별로 각 공동상속인이 자기를 위한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된 채무 또는 재산 초과를 신고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 분쟁조정 안내 공지사항 정보공개서 자료실 분쟁조정 자료실 부산혁신도시 하위메뉴 열기

위 그림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절차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무엇이 있고, 채무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입니다. 사망신고 하시면서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구요, 사망신고 이후 사망처리가 된 이후에 별도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구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망인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의 부산개인파산 의사와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들이 당연하게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공제되는 항목이 장례비이기 때문에, 납골당과 화장터를 포함해서 개인회생 장례와 관련된 모든 비용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구요, 카카오톡에서 허훈 법무사 검색하시고 카톡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댓글로도 궁금하신 부분 문의하셔도 되구요 별도로 홈페이지도 있으니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친권자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

어떤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도 있구요, 구청 등 지자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산 상속포기 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 방문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발급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을 받으실때 다 체크해 드립니다. 주의하실 개인회생 부분은 돈을 찾으시면 안되구요 그냥 서류로만 알아보기만 해야 합니다. 돈을 찾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될 수 부산개인회생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단점은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단점